다양한 사회의 구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가족의 형태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화 또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 혹은 아빠와 인생의 조각을 맞춰가는 아이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재정 상황이야 알 길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보다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정의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2025년)부터 마련 된다고 합니다.
1. 202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소개
2024.03.28일 여성가족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 3차 사회관계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세금처럼 부과하여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가령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해 낸 것 같습니다.
2. 2024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 대상 | 중위소득 75 % 이하 한부모 가족 (23년 기준 2인가구 월소득 207만원이하3인가구 월소득 265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족 |
| 지급 기간 |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 지급 내용(동일)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기존과 동일하게 위기청소년 중복 지원 가능) | |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여 선지급금을 징수하고
지급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지급 대상의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하필 총선 시기에 맞물려 발안이 나왔다고 하니 믿음을 얼만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행복해질 기본권을 이번 만큼은 지켜내 주셔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수준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 모두 빛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3.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아래 링크 누르면 복지로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 - 6621
4. 한부모가족 양육비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참고) 신청서식, 정확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꼭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교육했던 전직 유아 교사로서 이 제도가 진심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정당하게 전달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