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일 목요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1. 202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향 내용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가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각각 2천 5백만원, 7천만원씩 상향됩니다.
기존 | 개선 후 |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7,500만 원 | 1억원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1억3,000만원 | 2억원 |
몇 일 전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점차 맞벌이 부부 및 출산 장려금 지원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2.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및 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자금을 최대 1%대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세대주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며 국민 평수인 33평형의 KB시세 9억원 주택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선택지는 넓은 편입니다.
- 대출 대상: 주택 매매계약 및 전세 계약(상속, 증여, 재산분할 취득 불가)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 소득: 가구소득 총 소득이 연간2억원 이하
- 자산: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 기준 4억6,900만원)
- 참고: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3.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비수도권 지역 100 ㎡)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 평가액은 한국부동산원 혹은 KB시세의 일반평균가로 책정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4.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개정전(4/4기준) 소득에 따라 최대 1.6%의 저리가 적용되며 최소 대출 실행 후, 기본 5년간은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5년 뒤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4/4 국토 교통부 발표 및 공고자료에 의하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선 전 금리 구간을 공유해드리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및 취급 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직접 은행 방문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용 |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
은행 방문 신청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
6.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서류
여타 대출과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 조건, 재직 및 소득 확인을 위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관련 기관에 상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용 | |
본인 확인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신생아 출산 및 입양 여부 확인: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대환 대출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서 등 홈택스 서류 |
자산 확인 |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
현 정부에서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신생아 및 출산 장려와 관련한 다양한 재정을 기획하는 것 같으니 틈틈히 관련 뉴스정보나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대출을 실행하여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한 공식 홈페이지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요건 및 내용은 수시 변경될 수 있고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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